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8.(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1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4. 24.

라. 상정일자 : 2019. 5. 8.(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안 별표3)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58명→3,371명(13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30명→3,142명(12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19명→220명(1명 증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2조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의 증원은 병설유치원 인력배치,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학생안전체험관 개관 및 운영, 마을교육지원사업, 각급학교 정원 배치기준 변경을 위한 사항이며, 교육전문직 정원의 1명 증원은 교육정책협력을 위한 인력을 보충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2019.1.18.)」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초 3,358명에서 3,371명으로 13명이 증원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13명 증원되는데 인건비 확보 방안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총액인건비제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증원된 인력 배치 계획과 마을교육지원단장 4급의 직급이 적정한지?, 육아휴직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 해결 방안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국가정책사업으로 일반직 6명, 교육전문직 1명을 배치하고 자체수요에 따라 6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임.

자치구와의 교류, 추후 1개팀 증원, 업무의 책임성을 고려하면 적정하다 생각함.

올해 경력직 공무원 7명, 신규 공무원 115명을 채용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4급 마을교육지원단장의 인력배치 계획이 내부 승진인지, 외부채용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아직 미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김진규,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58명”을 “3,3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30명”을 “3,1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19명”을 “2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7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4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0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 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2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92